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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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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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서 1 서차수 1 백형구 1 강장환 1 방재기 1 신현정 1 유재방 1 방예원 1 김은호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4. 선고 2005나949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54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10.1.(857),13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다카725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87.6.1.(801),79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985년

4. 대구고법 1985. 4. 26. 선고 85구2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6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5. 서울고법 1982. 4. 14. 선고 82나36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0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다2004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81.2.15.(650),13517]
   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79다18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3)민,148;공1981.1.15.(648) 133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8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7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9.15.(640),1303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979년

9. 대법원 1979. 8. 31. 선고 79다10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9.11.15.(620),1221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79. 5. 15. 선고 78다189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9.8.1.(613),1197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6년

11. 대구고법 1976. 7. 20. 선고 75나77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442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76. 1. 13. 선고 74다181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6.2.15.(530),889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1975년

13. 서울고법 1975. 6. 25. 선고 74나274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41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구왕궁재산처분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4. 대구고법 1975. 5. 8. 선고 74나109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22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15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3다1558, 15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2)민,220;공1974.10.1.(497) 801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헌법

16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3다1270, 12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4.10.15.(498),80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973년

17. 대구고법 1973. 11. 29. 선고 72나87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0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예산회계법

18. 대법원 1973. 9. 12. 선고 72다14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3.10.1.(473),752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2년

19. 대구고법 1972. 11. 23. 선고 71나72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0. 대구고법 1972. 10. 4. 선고 72나24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5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21. 대구고법 1972. 4. 19. 선고 71나45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7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1년

22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7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07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71. 4. 20. 선고 71다17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1)민,35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4. 대구고법 1971. 4. 8. 선고 70나781 제2민사부 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1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5. 대구고법 1971. 4. 1. 선고 70나75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1민,13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26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70다2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8(1)민,31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9년

27. 대법원 1969. 8. 19. 선고 69다79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3)민,01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9다418, 419, 4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7(2)민,28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9도821 판결
  [국유재산법위반][집17(2)형,070]
   국유재산법위반
  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8년

30. 대법원 1968. 2. 20. 선고 67다2586, 2587, 25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6(1)민,09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7년

31. 서울고법 1967. 1. 13.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1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6년

32. 대법원 1966. 9. 20. 선고 66다13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4(3)민,07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5년

33. 서울고법 1965. 10. 2. 선고 64나1743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5민,444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34. 서울고법 1965. 7. 29. 선고 64나142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65민,379]
   토지인도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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